식품법률이야기 - 자가품질검사제도 (식품위생 점검 이슈)

항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거나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뉴스를 보면 

 

자가품질검사에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201317451146

불고기·갈비탕 등 가정간편식 업체 위생점검서 23곳 적발

 

 

자가품질검사란?

자가품질검사란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체적으로 검사시설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하여 직접 검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을 수입할 때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 입니다.

해당 법률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3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제31조의2(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제31조의3(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 제31조의4(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 제31조의5(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8조(영업자준수사항) 제2항제2호

 

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식품위생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품질 검사 적용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고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포함한다.)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첨가물 용기ㆍ포장류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참고)

 

 

검사기준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또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별표 1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B%9D%ED%92%88%20%EB%93%B1%EC%9D%98%20%EC%9E%90%EA%B0%80%ED%92%88%EC%A7%88%20%EA%B2%80%EC%82%AC%ED%95%AD%EB%AA%A9%20%EC%A7%80%EC%A0%95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이에 따른 검사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자가품질검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8. 20.> ③ 삭제 <2014. 8. 20.>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을 잠깐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참고하시어 영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